여야 3인 힘합친 '정책국감' 화제…이은재·장제원·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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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공사 부채율 밝혀내
여야 의원들이 '정책국감'을 선언하며 힘을 합쳤다. 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광역시 · 도 도시개발공사 공동정책백서'를 펴낸 이은재 장제원(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3명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백서는 세 의원실에서 6개월 동안 지자체들을 상대로 '협공'을 펼친 성과다. 16개 시 · 도의 도시개발 사업 현황과 재무,인사 구조 등이 300여쪽으로 총정리됐다. 지자체가 공개하기 꺼리는 도시공사의 부채 현황도 상세히 드러났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 부채율이 493%에 이르는 등 무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의원은 지난해 국감이 끝나고 '연중 국회 · 상시 국감' 원칙을 내세우며 공동 정책국감에 합의했다. 3주 안팎의 국감으로는 깊이 있는 국정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에 세 의원의 이름으로 함께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리는 힘 자체가 달랐다"며 "엄청난 분량의 회계자료를 3명이 나눠 분석했고 초고가 나오면 함께 감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치단체들의 각종 수상 실태,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문제 등도 함께 파헤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15회에 걸쳐 소방방재청의 총체적 부실을 분석했다. 2~3일에 한번씩 릴레이식 보도자료를 내는 등 동고동락하다 보니 '세 의원실이 이미 한가족 같다'는 게 보좌관들의 설명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이번 백서는 세 의원실에서 6개월 동안 지자체들을 상대로 '협공'을 펼친 성과다. 16개 시 · 도의 도시개발 사업 현황과 재무,인사 구조 등이 300여쪽으로 총정리됐다. 지자체가 공개하기 꺼리는 도시공사의 부채 현황도 상세히 드러났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 부채율이 493%에 이르는 등 무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의원은 지난해 국감이 끝나고 '연중 국회 · 상시 국감' 원칙을 내세우며 공동 정책국감에 합의했다. 3주 안팎의 국감으로는 깊이 있는 국정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에 세 의원의 이름으로 함께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리는 힘 자체가 달랐다"며 "엄청난 분량의 회계자료를 3명이 나눠 분석했고 초고가 나오면 함께 감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치단체들의 각종 수상 실태,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문제 등도 함께 파헤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15회에 걸쳐 소방방재청의 총체적 부실을 분석했다. 2~3일에 한번씩 릴레이식 보도자료를 내는 등 동고동락하다 보니 '세 의원실이 이미 한가족 같다'는 게 보좌관들의 설명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