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국내투자 길 열릴까…법 개정 논의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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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 필요성 높아져"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보유자산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안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투자를 대거 늘리고 있다며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부펀드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부의 효율적인 운용뿐 아니라 외국 자본으로부터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국내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아직 KIC의 경우 해외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발을 묶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KIC는 보유자산의 국내투자는 물론 자금조달 창구 다양화 등을 통한 외형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으나 관련 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재정위가 반대해 무산됐다. 국내투자를 허용할 경우 국내 민간 투자회사들과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정위가 기존 입장과 달리 국부펀드의 자국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관련 법 개정 논의절차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KIC법 개정을 추진해온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개정안을 손질해 이번 국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 KIC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이후 한 번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KIC는 국내투자가 허용되면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국부펀드들과 공동으로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도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는 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안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투자를 대거 늘리고 있다며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부펀드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부의 효율적인 운용뿐 아니라 외국 자본으로부터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국내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아직 KIC의 경우 해외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발을 묶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KIC는 보유자산의 국내투자는 물론 자금조달 창구 다양화 등을 통한 외형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으나 관련 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재정위가 반대해 무산됐다. 국내투자를 허용할 경우 국내 민간 투자회사들과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정위가 기존 입장과 달리 국부펀드의 자국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관련 법 개정 논의절차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KIC법 개정을 추진해온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개정안을 손질해 이번 국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 KIC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이후 한 번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KIC는 국내투자가 허용되면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국부펀드들과 공동으로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도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