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대계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시스템 개편 요구에 답한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정책 · 감독체계의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논의 자체가 자취를 감춘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은행의 위상 재정립과 별개로 현재의 금융위로 집중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정책과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금융부문의 감독과 정책 업무가 어정쩡하게 분담돼 있어 혼선을 빚는 현 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하에서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외환 · 환율 등 국제금융 분야를，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 검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 중 '국내금융(금융위원회)－국제금융(기획재정부)'으로 쪼개진 금융정책.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따로 떨어진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권한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해결 과제다. 머리(금융위)와 몸통(금감원)이 따로인 기형적 조직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만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융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은 것은 금융위기 해결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있었고,무엇보다 현 2기 경제팀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 수장이 모두 옛 재무부 출신이라는 뒷배경이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경제팀이 개편될 경우 언제든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사안이 정부의 직제개편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 모두 조직의 위상과 밥그릇 싸움까지 얽혀있어 논의 자체를 먼저 표면화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일례로 금융정책을 재정부에 통합할 경우 예산과 세제,경제정책에 이어 금융정책까지 총괄하는 옛 재정경제원이라는 공룡부처가 재탄생하게 된다. 이 경우 예산기능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시스템 복귀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정책을 금융위로 통합시키고 정식 정부부처로 흡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장을 내각의 일원인 국무위원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금융부'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영국이나 일본의 금융감독청과 같은 정부기관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의 분리로 인한 시장 혼선이 큰 만큼 적어도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개편은 현 정권의 정부운영 방침과 맞물려 있고 정부조직법까지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며 "청와대 서별관 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으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