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6%(2007년 말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거대한 공공부문의 효율화 없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공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6차례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0여개 주요 공기업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도 가졌다.

정부가 시작한 선진화 작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등 유사 공기업 통 · 폐합(41개 기관→16개 기관)，129개 공공기관 2만2000명 단계적 인력 감축(전체 인력의 12.7%)，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공기업 민영화 등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한 차례 더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공기업 선진화는 인원 감축 등 외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임금 체계 조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기업 대상으로 연봉제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만간 연봉제 표준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봉제 표준모델은 공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따라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가 이런 지침을 제시하려는 것은 공기업들 상당수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늬만 연봉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생각 중인 연봉제는 성과에 기반을 둔 완전 연봉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공개가 안됐지만 큰 틀에서 △기존 호봉 테이블 폐지 △성과 차등률 확대 △수당체계 최소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기업들은 연봉제 일괄 도입 안에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특히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기업들 스스로도 선진화 2기를 맞아 환골탈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기술 수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프와니주 일대에 10만㏊의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만㏊는 여의도의 120배에 달하는 규모다. 본격적인 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발전 공기업들은 기존 전력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류발전과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