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하토야마 총리는 회견에서 “한·중·일 간 FT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내년 이른 시기에 3개국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주의에 빠지지 않는 형태로 3국이 리더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며 “각각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중국과의 FTA 협상에 소극적이었다.자민당 정권에서 한국과 FTA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된 상태다.가장 큰 이유는 자국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3국간 FTA 협상 진전을 강조하면서 내년 이른 시기라는 시점까지 밝히면서 3개국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은 이례적으로 비친다.이는 그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적 자세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인 만큼 이 구상의 실천을 위해서는 FTA 체결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 중국이나 한국에서 주도권 문제와 동기 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만큼 그동안 일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FTA체결을 앞장서서 제기함으로써 공동체 구상의 진정성을 보여주자는 목적도 담고 있다.

다만 이런 하토야마 총리의 구상이 얼마나 구체화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일본 내부적으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등 농민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3국간 FTA체결이 속도를 내긴 힘들다는 관측이다.하토야마 총리가 ‘내년 이른 시기에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FTA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을 무마하기 위한 차단막으로 평가된다.내년중에는 3개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되， FTA 협상은 그 이후의 문제인 만큼 시간을 갖고 농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한·중·일 FTA를 발판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선 세나라간의 해묵은 갈등 요인인 영토문제, 역사문제 등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