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200만건의 불법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나 형법상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10명도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낙태혐의로 입건된 29명 중 2명만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1명은 약식기소， 2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낙태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005년 1명，2006년 5명，2007년 4명，2008년 5명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보고서에는 연간 34만2000여건의 낙태수술 중 1만4900여건(4.4%)만 유전질환 등 법적인 허용조건을 갖췄고， 나머지 33만건은 불법시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