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세금 외에 내는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최근 6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총액은 15조2780억원으로 2002년의 7조9288억원에 비해 92.7% 늘었다.

부담금이란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과밀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101개의 부담금이 있다.

국감자료를 보면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3년 9조2971억원에서 2004년 10조1624억원,2005년 11조5632억원,2006년 12조134억원,2007년 14조5371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8.7%에서 지난해 9.1%로 높아지는 추세다.

국민 1인당 내는 부담금도 급증세다. 2002년 16만6000원이던 1인당 부담금은 2004년 21만2000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7년 30만원,지난해 31만4000원으로 6년 새 90%가량 늘었다. 부담금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각종 부담금 제도가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