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테크 전략] 저축은행 건전성 감시장치 보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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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5개 저축은행의 2008 회계연도(2008년 7월~2009년 6월) 총자산이 7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에 총자산이 19%나 증가한 셈이다.
지방은행보다 덩치가 큰 대형 저축은행들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면 기존 영업지역 외에 인수자금 120억원당 지점 1개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뒤 몸집을 불린 저축은행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해당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옛 고려저축은행)을,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중부저축은행과 예한울저축은행을 차례로 인수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은 적극적인 확장 경영과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자본 건전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저축은행법에서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 임원이 금융법령 위반으로 업무집행정지나 문책경고,직원의 경우 정직이나 감봉 제재를 받았더라도 해당 임직원이 저축은행 임원이 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는 업무집행정지인 경우 4년,문책경고는 3년간 임원 선임을 제한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정안은 해임이나 면직 조치로만 한정하던 저축은행 임원 결격요건을 다른 금융권에서처럼 업무집행정지 등으로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저축은행 재직 중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임원직을 상실한 등기임원은 해당 저축은행 및 계열저축은행의 비등기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축은행별 시장 상황에 적합한 규제 및 고유의 틈새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발전하려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산운용수단이 거의 대출에 머무르는 등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지방은행보다 덩치가 큰 대형 저축은행들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면 기존 영업지역 외에 인수자금 120억원당 지점 1개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뒤 몸집을 불린 저축은행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해당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옛 고려저축은행)을,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중부저축은행과 예한울저축은행을 차례로 인수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은 적극적인 확장 경영과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자본 건전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저축은행법에서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 임원이 금융법령 위반으로 업무집행정지나 문책경고,직원의 경우 정직이나 감봉 제재를 받았더라도 해당 임직원이 저축은행 임원이 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는 업무집행정지인 경우 4년,문책경고는 3년간 임원 선임을 제한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정안은 해임이나 면직 조치로만 한정하던 저축은행 임원 결격요건을 다른 금융권에서처럼 업무집행정지 등으로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저축은행 재직 중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임원직을 상실한 등기임원은 해당 저축은행 및 계열저축은행의 비등기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축은행별 시장 상황에 적합한 규제 및 고유의 틈새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발전하려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산운용수단이 거의 대출에 머무르는 등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