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 '부자감세' 공방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정부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최은주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소득세 인하 등 내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감세 공방이 일었습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국, 미국 등이 소득세 상한을 높였다"면서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정부 감세 정책으로 중산서민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일인당 120만원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 4043만원에 달해 무려 33배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것이라며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이 전체 공제액의 67.8%에 달하지만 이를 대체할 중소기업 지원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던 집값 문제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