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옥 금호석유화학 사장(왼쪽)은 '흰 지팡이의 날'(시각장애인의 날 · 15일)에 앞서 14일 서울 상일동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을 방문,신동렬 관장에게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보장구는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1000개와 점자유도블록 1000개,점자책 1000개 등이다.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 공인노무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 만에 변경하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6일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가 일선 사업장 지도 시 활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바뀐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스스로 제시했던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기했다.이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앞으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법리의 적용 효력을 선고일(지난해 12월 19일)이후로 제한했다. 김문수 장관은 “복잡한 임금구조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에선 주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기본급(200만원)의 300%(600만원)를 재직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다. 통상시급은 얼마나 오르나.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1달 근로 시간 208.5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2397원이 오르게 된다.▶통상임금 인상으로 오르는 법정수당은.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확장 기념 세미나 진행법무법인 세종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의 확장 이전을 기념해 지난 5일 ‘세종 세미나 in 판교’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세종이 대형 로펌 최초로 판교에 문을 연 분사무소다. 지난 1월 기존 분사무소를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하고 상주 변호사 수를 5명에서 10여명으로 2배 늘렸다. 이번 세미나는 센터 확장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인사노무·공정거래·지식재산권(IP)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며 해당 분야의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에 새롭게 합류한 박준용 ICT 그룹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송우용 인사노무 분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40기) 및 정보보호 전문가인 최광희 고문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막혀 있던 경찰 인사가 고위직 인사를 시작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 나온다. 경무관·총경 등 인사를 이달 내로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예고돼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실세 라인과 정보통을 중심으로 요직을 거머쥐며 후속 인사 때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위직 속전속결 진행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의결 직후 빠르면 이날 신임 직무대리에 대한 임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내 네 번째 계급인 '원스타'급 경무관 승진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이달 중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인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정 이하 인사는 다음달 안에 이뤄지는 수순을 밟는다. 경정 이하 승진 인사를 위한 시험은 21일 예정돼 있다.경찰의 인사 속도가 빨라지며 막혔던 인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당초 경찰 인사는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멈춰서 있었다. 그동안 경찰 인사는 연말 시·도 경찰청장 등 치안감 이상에 대한 인사가 난 뒤 연초 경무관, 총경 등에 대한 승진, 전보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찰 고위직 인사가 무기한 연기돼 왔다. 실세·정보통이 승진 루트?현 정부에서 실세로 불렸던 인사와 정보 라인이 대거 승진 발탁되면서 앞으로 경무관과 총경 인사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치안정감 승진 내정돼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한 박 국장(경찰대 10기)은 조지호 경찰청장(경찰대 6기)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