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법안 내용] 비영리 의보조합 설립…보험 가입률 94%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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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의료보험 가입자 비중을 83%에서 94%로 끌어올리고 민간 보험사와 경쟁해 보험료를 낮추도록 비영리조합을 설립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8290억달러를 지원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해 온 공공보험 도입안은 빠졌다.
또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기존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 범위도 넓어진다. 이 법안은 상원 보건위 법안과 조율을 거치게 된다. 이어 하원 상임위를 거친 법안과 다시 절충한 뒤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기존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 범위도 넓어진다. 이 법안은 상원 보건위 법안과 조율을 거치게 된다. 이어 하원 상임위를 거친 법안과 다시 절충한 뒤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