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층 불임가구에 인공수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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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에 50만원씩 3회
내년부터 서민층 불임가구에 인공수정 시술 비용이 지원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기존 시험관 시술비에 이어 인공수정 시술비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가구는 인공수정 시술비로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며 시험관 시술비는 기존대로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난임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 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험관 시술비 지원금을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험관 및 인공수정 지원을 통해 올해 출산건수를 1만8000건에서 2013년까지 3만7000건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내년부터 서민층 불임가구에 인공수정 시술 비용이 지원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기존 시험관 시술비에 이어 인공수정 시술비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가구는 인공수정 시술비로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며 시험관 시술비는 기존대로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난임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 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험관 시술비 지원금을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험관 및 인공수정 지원을 통해 올해 출산건수를 1만8000건에서 2013년까지 3만7000건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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