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도 2만명

19세 이하 소년들의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도 강간 강도 등으로 흉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작년에 붙잡힌 19세 이하 소년범은 13만4992명으로 직전 연도 8만8104명보다 53.2% 증가했다. 소년범은 2005년 6만7478명,2006년 6만9211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소년범 숫자가 급증한 이유는 동영상 음악 등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7년 2300여명이던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은 작년 2만272명으로 무려 8.6배나 늘어났다.

범죄 흉포화 경향도 두드러져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로 적발된 소년범은 2007년 2만5203명에서 작년 3만7083명으로 증가했다. 살인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은 19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으나 강도는 929명에서 1226명으로,폭행 · 상해는 5255명에서 8096명으로 증가했다. 강간은 834명에서 1589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간범 연령은 16~17세가 613명(38.6%)으로 주를 이뤘고,다음은 18~19세(492명),14~15세(469명) 순이었다. 14세 미만도 15명이나 됐다.

절도로 적발된 소년범도 2만8000여명에서 3만3000여명으로 늘었다. 무면허 · 음주 운전으로 잡힌 소년범은 1만6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2만명대로 증가했다. 소년범들의 범행 동기는 우발적(26.6%),호기심(10.3%),부주의(9.2%),유흥비 마련(3.3%)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소년범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11.2%로 전체 기소율(51.3%)보다는 낮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