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용되는 판사 10명 가운데 4명은 특목고나 강남 지역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판사 138명 가운데 특목고와 강남 · 서초 · 송파구 등 강남3구 고교 출신은 51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특목고와 강남3구의 신임판사는 2001년 23명(12.4%),2003년 35명(20.3%),2005년 37명(25.2%),2007년 51명(33.3%)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중 특목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999년 1명이던 특목고 출신 신임판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 올해에는 38명(27.5%)을 기록했다.

특히 대원외고는 올해에만 15명의 신임 판사를 배출,대표적 명문고인 경기고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현재 현직 판사 2386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은 58명으로 38명인 경기고를 크게 앞지른 상태다. 대원외고는 지난 10년간 판사 64명을 배출하며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여온 반면 경기고는 15명의 판사를 배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영외고(26명),명덕외고(21명),이화외고(14명) 도 판사를 많이 배출했다. 과학고는 2004년 처음 신임 판사를 배출한 뒤 꾸준히 판사를 배출,올해에만 5명의 과학고 출신 판사가 임용됐다.

강남 고교들도 지난 10년간 매년 13~28명의 신임 판사를 꾸준히 배출해왔다. 특히 특목고를 뺀 서울 출신 가운데 강남 고교의 판사 비율은 1999년 25%에서 2005년 50%를 넘어섰고 올해에도 52%를 기록했다.

특목고와 강남 고교 출신들이 약진하는 동안 광역시와 시 · 군 등 지방 출신의 판사는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광역시 출신 판사는 2000년 74명(40%)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3년 48명(27.7%),2005년 53명(36.1%)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올해 36명(26.1%)으로 줄었다. 시 · 군 학교 출신 판사 역시 2001년 64명(34.8%)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5명(20.8%)까지 줄었다가 올해 39명(28.3%)으로 다소 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판사를 많이 배출하며 지방 명문고로 명성을 쌓았던 광주제일고(13명),경북고(12명),전주고(11명)는 신임 임용판사 수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