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도적 지원 요청보다 핵 대화 성의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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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해왔다.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 이어 적십자 접촉이 열리는 등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북이 이명박 정부 출범(出帆) 이후 처음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조건을 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남북이 대치도 해왔지만 당장 헐벗는 북쪽 동포들의 힘든 하루하루를 감안할 때 특히 더 그렇다. 퍼주기식 대북 지원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만큼은 "북측 요구가 있으면 검토한다"고 누차 밝혀온 것도 바로 동포애라는 보편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근래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의 행태를 돌아보면 여러 논란도 있겠지만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대승적인 판단이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지원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생각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품목과 규모,전달방식에서 어디까지를 인도적인 지원으로 볼 것이냐부터가 문제다. 2000~2007년 우리의 대북 지원은 연평균 쌀이 40만t,비료가 30만t가량이었다. 정부 실무급에선 곡물 1만~3만t 정도면 이번에 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규모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올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할수 있는 643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둔 만큼 기왕 지원한다면 다소 여유있게 잡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원을 한번에 할지,북의 태도를 봐가며 나눠서 할지 등 기술적인 문제는 관련부처가 잘 협의해서 하면 된다.
최근의 실무접촉이 핵문제 논의를 전제로 한 고위급 회담은 물론 그 이상의 대화로 이어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북이 6자회담에 성실히 복귀하고 일괄타결'방안에도 진지하게 응한다면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인 경제지원에다 체제안전까지 보장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길 거듭 바란다. 결국 인도적 차원이라는 작은 지원보다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실질적 지원을 받는 길을 택하라는 말이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조건을 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남북이 대치도 해왔지만 당장 헐벗는 북쪽 동포들의 힘든 하루하루를 감안할 때 특히 더 그렇다. 퍼주기식 대북 지원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만큼은 "북측 요구가 있으면 검토한다"고 누차 밝혀온 것도 바로 동포애라는 보편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근래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의 행태를 돌아보면 여러 논란도 있겠지만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대승적인 판단이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지원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생각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품목과 규모,전달방식에서 어디까지를 인도적인 지원으로 볼 것이냐부터가 문제다. 2000~2007년 우리의 대북 지원은 연평균 쌀이 40만t,비료가 30만t가량이었다. 정부 실무급에선 곡물 1만~3만t 정도면 이번에 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규모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올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할수 있는 643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둔 만큼 기왕 지원한다면 다소 여유있게 잡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원을 한번에 할지,북의 태도를 봐가며 나눠서 할지 등 기술적인 문제는 관련부처가 잘 협의해서 하면 된다.
최근의 실무접촉이 핵문제 논의를 전제로 한 고위급 회담은 물론 그 이상의 대화로 이어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북이 6자회담에 성실히 복귀하고 일괄타결'방안에도 진지하게 응한다면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인 경제지원에다 체제안전까지 보장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길 거듭 바란다. 결국 인도적 차원이라는 작은 지원보다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실질적 지원을 받는 길을 택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