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신성장정책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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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녹색사업 총괄
기획재정부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녹색뉴딜 사업을 총괄하는 가칭 '신성장정책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처별로 녹색뉴딜,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등을 추진 중인데 이를 총괄할 실무 조직이 없어 재정부 내에 별도의 국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정부 조직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께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신성장정책국'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부처별로 신성장 동력과 녹색뉴딜 관련 정책을 제각각으로 추진하면서 업무 중복 등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녹색뉴딜 프로젝트 가운데 '그린홈'의 경우 연초 지식경제부(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그린홈 100만호 보급)와 국토해양부(2020년까지 그린IT를 접목한 친환경 그린홈 200만호 보급)가 비슷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혼선을 빚었다.
그러나 신성장정책국 신설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무 중복 등 조정 기능은 국무총리실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재정부에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류시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처별로 녹색뉴딜,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등을 추진 중인데 이를 총괄할 실무 조직이 없어 재정부 내에 별도의 국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정부 조직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께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신성장정책국'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부처별로 신성장 동력과 녹색뉴딜 관련 정책을 제각각으로 추진하면서 업무 중복 등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녹색뉴딜 프로젝트 가운데 '그린홈'의 경우 연초 지식경제부(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그린홈 100만호 보급)와 국토해양부(2020년까지 그린IT를 접목한 친환경 그린홈 200만호 보급)가 비슷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혼선을 빚었다.
그러나 신성장정책국 신설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무 중복 등 조정 기능은 국무총리실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재정부에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류시훈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