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세금을 부과할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세금을 매기는 만큼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②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③세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도 증가한다.

④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크다.

⑤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상시켜야 한다.



[해설] 세금을 부과할 때 경제적 효과는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로 설명한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잉여의 감소폭이 작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세금으로 거둬지지만 그 중 일부는 경제적 순손실로 없어져 버린다. 세금을 매기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고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증가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크다.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근로의욕 저하，공장의 해외 이전，조세회피를 위한 이민 등으로 조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