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정부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연 20%가 넘는 이자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 보증대출(부분보증 포함)에 국민은행이 연 25.41%의 이자를 물렸고 신한은행이 연 21.23%를 적용했다.

신보가 100% 보증을 해 준 기업에 대해서도 외환은행(연 19%),하나은행(연 17.31%),우리은행(연 17%) 등은 연 20% 가까운 대출 이자를 물리고 있었다. 조 의원은 "신보가 100% 보증을 해줄 경우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해도 정부가 전액 변제를 해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고금리를 물리고 있는 것은 정책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