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가 지난 8 · 30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온난화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현재 휘발유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잠정세율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재원 부족(연간 1조3000억엔)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세금 이름만 바꿨다는 비판도 나온다.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은 "잠정세율을 폐지하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지구온난화 대책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약대로 일단 휘발유 잠정세율 제도를 폐지하되 이를 지구온난화 대책세라는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난화세 신설은 부족한 재원 확보라는 문제도 있지만 하토야마 정부가 내걸고 있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휘발유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한편 대만 정부도 2011년부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이른바 '에너지 · 탄소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 활동과 민생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란 반발이 거세고,우둔이 행정원장도 "도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이미아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