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적법성 문제와 입찰 담합 의혹을 놓고 야당과 정부 · 여당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으며 턴키공사(설계 및 시공 일괄 방식) 입찰 담합 의혹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수년의 공사 기간과 수십조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석 ·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4대강 구간별 사업 프로젝트가 10개 대기업에 낙찰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놓고 1개가 불참하는 등 밀어주기식,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홍수 예방 성격의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며 "더구나 세종시에 대해서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4대강 공사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대형 건설사 담합 의혹과 관련,"야당에선 4대강 사업이 대형 건설사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난하지만 1단계 총 공사비 10조7000억원 중 57%인 6조1000억원이 지역 건설 업체에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정위 국감에서는 재정 및 세제 관련 정책 대안도 활발하게 제시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법인세를 획일적으로 낮추지 말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고용 회복이 더딘 것이 우리 경제의 큰 문제인 만큼 한번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채무 급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유예해 세수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