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 전제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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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이 국내외에서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당국은 신중한 태도속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인해주지 못해 다수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에다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 불과 5개월 전이고 이에 대한 유엔의 강도 높은 제재가 발효(發效)된 것도 최근인데 마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처럼 앞서가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혼란스럽기까지 한 지경이다.
남북간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안건이 구체적으로 불거진 것은 며칠전 미국 정부 당국자의 언급에서였다. 당시만 해도 아니라고 펄쩍 뛰었던 정부가 지금은 입을 닫은 채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듯한 분위기다. '싱가포르 접촉설'까지 유력하게 들리는 것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물밑 대화가 진행됐고,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에다 입장차도 적지 않을 것인 만큼 아직은 드러내놓고 만나기도,협의내용을 구체화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정상회담이 됐든 실무접촉이 됐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남북간 대화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정상회담은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조금은 다르다. 이미 정상간 두 차례의 회담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 양쪽의 내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제적 상황까지 잘 맞아 떨어져야 좋은 결실이 있는 만큼 무작정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자면 북한의 핵포기 문제부터 의제가 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빼놓고는 남북간의 어떠한 합의도 이행이 담보될 수 없고,신뢰구축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 최근 1~2년 사이에 다시한번 확인됐다. 개성공단 발전안과 관광확대를 포함한 경협 및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협력까지도 북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남북 사이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북간에 공식 · 비공식 접촉과 준비가 있다면 이점부터 각별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남북이 상호 존중받고 책임있는 파트너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면 형식도 중요하다.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던 만큼 약속됐던 북의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 두 가지 큰 원칙만 가닥이 잡힌다면 우리의 대북지원 문제라든가 여타 회담의제와 시기 등은 그다지 풀기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철저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투명성도 중요하다. 예비접촉에서 회담의 필요성이 서로 확인됐다면 이제부터라도 공식 업무라인에서,가급적 공개적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간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안건이 구체적으로 불거진 것은 며칠전 미국 정부 당국자의 언급에서였다. 당시만 해도 아니라고 펄쩍 뛰었던 정부가 지금은 입을 닫은 채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듯한 분위기다. '싱가포르 접촉설'까지 유력하게 들리는 것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물밑 대화가 진행됐고,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에다 입장차도 적지 않을 것인 만큼 아직은 드러내놓고 만나기도,협의내용을 구체화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정상회담이 됐든 실무접촉이 됐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남북간 대화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정상회담은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조금은 다르다. 이미 정상간 두 차례의 회담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 양쪽의 내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제적 상황까지 잘 맞아 떨어져야 좋은 결실이 있는 만큼 무작정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자면 북한의 핵포기 문제부터 의제가 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빼놓고는 남북간의 어떠한 합의도 이행이 담보될 수 없고,신뢰구축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 최근 1~2년 사이에 다시한번 확인됐다. 개성공단 발전안과 관광확대를 포함한 경협 및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협력까지도 북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남북 사이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북간에 공식 · 비공식 접촉과 준비가 있다면 이점부터 각별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남북이 상호 존중받고 책임있는 파트너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면 형식도 중요하다.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던 만큼 약속됐던 북의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 두 가지 큰 원칙만 가닥이 잡힌다면 우리의 대북지원 문제라든가 여타 회담의제와 시기 등은 그다지 풀기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철저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투명성도 중요하다. 예비접촉에서 회담의 필요성이 서로 확인됐다면 이제부터라도 공식 업무라인에서,가급적 공개적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