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일명 '토빈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세금을 통해 투기자금(핫머니)의 이동과 과도한 금융시장 팽창을 억제하는 한편 모아진 자금으로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자는 방안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국가 등 12개국 각료들은 22일 파리에서 회동을 갖고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12개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스페인 노르웨이 세네갈 등이다.

이 모임을 주재한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은 "모든 금융거래에 0.005%의 세금을 부과해 매년 300억유로(약 450억달러)가량의 개발원조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년 5월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브라질은 급격한 외화유입으로 헤알화 가치가 급등세를 보이자 외화자금의 자국 내 주식과 채권투자에 대해 일종의 토빈세인 2% 금융거래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영국 금융감독청(FSA) 아데어 터너 청장은 지난 8월 금융산업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해 토빈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9월 미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를 집중적으로 거론,국제통화기금(IMF)이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IMF는 내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토빈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토빈세가 도입되면 금융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토빈세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토빈세는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 예일대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외환 · 채권 · 파생상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핫머니에 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할 경우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80년대 토빈세 모델을 따서 주식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가 급감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자 폐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들의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가 금융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금융사들의 지나친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고,거둬들인 세금으로는 금융위기에 큰 타격을 입은 가난한 나라를 돕자는 명분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