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3일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 책임을 놓고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진동수 금융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서민 소액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과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퇴 문제,한국은행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방전이 이어졌다.

◆황영기 "CDO · CDS 투자 몰랐다"

금융위 중징계를 받고 KB금융지주 회장직을 그만둔 황 전 회장은 퇴임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타나 "당시 (우리은행 IB사업단에) 선진 상품과 AAA등급에 투자할 것을 주문했지만 구체적으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CDO CDS에 투자한 것은 몰랐다"고 부인했다. 황 전 회장은 "2007년 하반기까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감독당국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책임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당국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우리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당시 경고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은 메릴린치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는데 황 전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을 지낸 뒤 세계에 7명밖에 없는 메릴린치 국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관치금융" vs "정책협의"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미소금융에 대해 "금융위가 은행연합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관치 부활이고 준조세 부활"이라고 질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이사장이 사퇴한 것은 정부가 원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관치니 신관치란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미소금융과 관련해 돈을 내라고 은행에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진 위원장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확대해야겠다는 넓은 정책 공감대가 있었다"며 "관련 단체와 정책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치와 다르다"고 답했다.

◆한은법 "개정" vs "불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급결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인데 공동 검사와 정보 공유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현행 한은법만으로도 위기 대응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진 위원장도 "지급결제 제도의 책임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금융 안정 기능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입법화하면 물가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기능과 지배구조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현석/이심기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