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무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경력검사들을 서울에서 배제하고 지방으로만 돌리고 있으며 연수원 출신 검사들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108명의 신규 경력검사가 임용됐지만 초임지가 서울인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현재는 근무지가 서울인 인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며 올해 임용된 신규 경력검사 32명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이나 재경지검(서울동부지검 등)에 발령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경력 검사는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이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지만 금융감독원,감사원,은행,공정거래위원회,정부중앙부처,대기업 법무실 등 고급 실무 경력자도 적지 않다. 홍 의원은 "이들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오히려 전문 수사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지방청 A경력검사는"우리 회사(검찰청을 지칭)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다들 더 배려한다"며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임용 당시부터 서울 등 재경지검 발령은 가급적 유보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B경력검사는 "지방에도 기업이 있고 강력사건이 있고 특수사건이 있고 다 있는데 서울 발령이 아니라고 해서 왕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사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