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계산과 표 논리 등에 따른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특히 "6자 대표자 회담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어렵게 협상테이블을 마련해가는 상황에서 자칫 한쪽 손을 들어주거나,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권의 관여가 사태를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학계는 물론 당사자인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 논리 개입 우려"

전문가들이 과거 국내 노동 관련 정책들이 노사 간 대화를 거치다가 막판에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행보에 따라 결정됐던 사례가 많았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2년여의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거치고 수많은 토론회를 가졌지만 막판에 정치권이 주도권을 쥐고 따로 협상을 갖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역시 정치적 논리로 재단할 경우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원칙대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당 일부에서는 '이해 당사자 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이제 와서 굳이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정치권이 정치논리로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의 노동정책 신뢰도를 무시하고 여론에만 신경쓰겠다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며 "당정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감한 사안에 정치권이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도 "결국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전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사 문제에서 정치권이 주도권을 쥐고 제대로 해결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복수노조 역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보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도 '부담스럽다' 한목소리

노사 역시 정치인들의 발언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 본부장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 회담 참여 당사자에서 여 · 야가 제외됐던 것도 정치적인 논리와 포퓰리즘적 시각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현장을 잘 알고 논의를 계속해온 당사자들에게 맡기고 향후 타협안이 나왔을때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황 경총 이사는 "현안을 잘 이해한다면 정부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개별적 판단보다는 여론 수렴과 당정 의견 일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여론에만 끌려다닐 경우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 당정 간 조율은 시작된 만큼 여론수렴과 정부와의 조율 등을 거친 뒤 의견을 모으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고경봉/김유미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