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당장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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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강릉과 양산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 등 나머지 3곳에서 이겼다. 여야 모두 승패의 이해득실을 놓고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고 보면 이번 재보선 결과가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재보궐 선거가 마치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되고 그런 이유로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는 관행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내외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깜짝 실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3분기 성장률이 높았다지만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중이다. 출구전략에 대한 신중한 준비가 모색돼야 하고,최근의 성장세가 국민 피부에 닿도록 상승기조를 더 다져나가야 한다. 경제만이 아니다. 최근 유화 제스처를 보여온 북한 문제에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같은 사안도 국회가 앞장서 국민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러자면 정기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은 그동안 미뤄온 법안의결과 더불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정기국회의 최대 업무가 예산심의 및 관련법률안 처리지만 올해는 이 일이 특히 중요하다. 11월12일부터 12월1일까지로 잡힌 예산심의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12월2일로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올해만큼은 꼭 지키고 곧바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계획 수정문제도 나라의 미래설계라는 관점에서 건설적으로 논의해 국회차원의 생산적인 결론까지 내야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부문 예산과 복지 · SOC · 교육사업 등의 예산 배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도 예상되지만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 논쟁이라면 논의는 활발할수록 좋다. 이렇게 국회가 민생경제에 앞장서자면 여당은 이런저런 사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과 당론 제시에도 좀더 신경 써야 한다. 야당또한 대안제시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지금 국내외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깜짝 실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3분기 성장률이 높았다지만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중이다. 출구전략에 대한 신중한 준비가 모색돼야 하고,최근의 성장세가 국민 피부에 닿도록 상승기조를 더 다져나가야 한다. 경제만이 아니다. 최근 유화 제스처를 보여온 북한 문제에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같은 사안도 국회가 앞장서 국민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러자면 정기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은 그동안 미뤄온 법안의결과 더불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정기국회의 최대 업무가 예산심의 및 관련법률안 처리지만 올해는 이 일이 특히 중요하다. 11월12일부터 12월1일까지로 잡힌 예산심의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12월2일로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올해만큼은 꼭 지키고 곧바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계획 수정문제도 나라의 미래설계라는 관점에서 건설적으로 논의해 국회차원의 생산적인 결론까지 내야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부문 예산과 복지 · SOC · 교육사업 등의 예산 배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도 예상되지만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 논쟁이라면 논의는 활발할수록 좋다. 이렇게 국회가 민생경제에 앞장서자면 여당은 이런저런 사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과 당론 제시에도 좀더 신경 써야 한다. 야당또한 대안제시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