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법 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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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방송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판시했다.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점도 문제가 돼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이 치러졌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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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스럽다" 욕 먹던 '강남 땅' 정체가…결국 86억에 팔린다
서울 강남구 ‘노른자위 땅’에서 10년 넘게 방치되던 옛 삼성2파출소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유재산 매각 공고를 내고 과거 파출소로 쓰이던 강남구 삼성동 114-6번지 건물과 땅을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공실 건물 133.03㎡, 토지 124.0㎡로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다.최소 입찰 예정가격은 86억1298만원이다.접수 마감은 다음 달 4일이다.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이들 가운데 최고가를 부른 이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다.매물로 나온 곳은 지하철 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선정릉역 인근이다.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 상업지구로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 빌딩, 상가 등이 자리 잡고 있다.기존 이 건물은 파출소로 쓰였다. 하지만 건물 붕괴 우려가 나오며 2013년 파출소를 이전했다.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이던 그해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다.9호선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도산하면서 건물 균열 보상 역시 받을 수 없게 됐다. 이후 철거되지 않은 채 10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면서 흉물스럽다는 주민 민원까지 빗발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으며 입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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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맨날 독대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에서 당이 최근 4주기를 맞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보수 진영 이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지금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독대 요청을 했냐 어쨌느냐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참 유치하다"고 했다.이어 "(이렇게 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나"라며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남북정상회담이냐"라고 꼬집었다.그는 "계속해서 대통령과 당의 갈등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저희도 고칠 것은 고치고, 조율해야 할 건 조율해야 하겠지만,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전부 (방송 등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사과해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고 기다려야 될 부분인데 나가서 자꾸 그 이야기만 한다"고 지적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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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김민석이 산은 이전 반대…우리가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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