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침해 있지만 신문법 유효"(5보)

입력2009.10.29 14:40 수정2009.10.29 14:58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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