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과 관련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며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 ·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중단하고 미디어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법안통과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발생하게 된 것도 투표방해 행위를 한 민주당이 자초한 것인 만큼 더는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면서 "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서둘러 후속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기각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법적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을 놓고 효력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방위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여론다양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날림으로 작업했던 미디어법 조문을 정교하게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헌재 결정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노 코멘트'를 선언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