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이지 최종 결정하는 국무회의(11월17일)까지 불과 2주일여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가 구상 중인 감축 계획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202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 대비 각각 21%(1안,2005년 대비 8% 증가),27%(2안,2005년 수준 동결),30%(3안,2005년 대비 4% 감축)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BAU는 기존정책을 유지하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전망치다. '2020년 BAU 대비 30% 줄인다'는 '시나리오 3'은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100이라고 예상할 때 이를 70으로 감축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와 부처 간 의견 조율,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위와 환경부 등은 대외적인 '명분'을 내세워 3안을,지경부 등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며 1안 또는 2안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너무 앞서가는 온실가스 감축…'최악의 자충수' 우려
◆'최악의 선택' 우려

29일 본지의 취재 결과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2007년 보고서에서 권고한 개도국 감축 목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IPCC는 당시 중국 인도 한국 등이 포함된 비의무감축국에 2020년 BAU 대비 15~30%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고 21%,27%,30%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택했다. 정부 관계자는 "IPCC가 그렇게 권고했다면 10%,15%,20% 감축으로 시나리오를 짜 여론수렴을 한 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를 선택하는 전략을 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3가지 시나리오 모두 기업이나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준으로 설정해 놓고 그 가운데서도 영향이 가장 큰 안을 검토하는 것은 '실용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도 '실리' 택했다

강력한 감축안을 선호하는 녹색위나 환경부등은 일본을 예로 들고 있다. 지난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지난 6월 발표했던 감축 목표(8% 감축)보다 높여 잡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IPCC가 권고한 범위에서 최저치를 선택했다. IPCC는 의무감축국을 대상으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줄일 것을 권고했고 일본은 이 같은 권고를 감안,처음엔 8%로 목표치를 잡고 최근에서야 25%라는 최저 권고치로 목표를 조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감축국인 일본을 벤치마킹해 감축 목표를 세울 경우 일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만 과도하게 늘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을 국가브랜드로 삼은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각국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기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담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이 시나리오 1을 선택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장 강력안 감축안을 선택할 경우 향후 10년간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우려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