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해야"…IMF 아시아 경제전망 컨퍼런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한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수출 의존적인 한국의 경제구조를 개혁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같이 내수 부문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누프 싱 IMF 아시아 · 태평양 담당 국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아직 마이너스 산출갭(실질 국내총생산이 잠재 국내총생산보다 적음)을 보이고 있고 물가 수준도 상당히 낮아 계속해서 적절한 (확장적) 관리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거둬들이는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국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불균형적인 경제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생산성이 제조업은 높지만 서비스업에서는 낮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자원에 대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싱 국장은 특히 "중국이 앞으로 소비를 늘리겠지만 미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위축된 수요를 상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과 취약한 중소기업 경쟁력에 대한 개혁 정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상승기에 내수시장의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로베르토 카다렐리 IMF 아태국 지역연구 과장은 "경기 하강에서 일어나는 리스크뿐 아니라 상승 시기의 리스크도 신경써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이상 줄이지 않도록 유인책을 내놓아야 하며,개선되고 있는 소비자 심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부양책을 너무 빨리 철회해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사례를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케니스 강 IMF 일본과장은 "경기부양책을 언제 거둬들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재정 정책이 전부는 아니며 근본적으로 금융 부문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올해 -1.0%，내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아시아 전체 평균인 2.8%，내년 5.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간 정도의 성장률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