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에게 부가세를 물려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보험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9일 향후 10년간 8940억달러가 소요되는 의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한 재정부담액 기준(9000억달러)을 밑돈다.

이번 개혁안은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자(부부 합산은 100만달러 이상)로부터 5.4%의 부가세를 거둬 비용을 충당토록 했다. 또 공공보험을 도입해 민간보험과 경쟁을 유도,보험료를 낮추도록 했다. 3600만명의 무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의료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보험사가 병력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게 하고 보험업을 독점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을 반대한다면서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데이브 캠프 공화당 의원은 "의료보험은 너무나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밀실에서 작성한 거대 법안에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