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은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금융 · 세제혜택을 계속 받기위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매출이 1조원을 넘는 중견기업이 많이 나와야 경제가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최저한세율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로 내도록 정한 비율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7%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표에 따라 10~1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최 장관은 "우리 산업구조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으나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간 규모 기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구조로 중기 졸업시 정책적 지원이 취약했다"고 평가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미국의 중견기업(종업원 수 250~999명) 비중은 전체의 2.4%이고 일본도 1.0%인 데 반해 한국의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최 장관은 또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성장유인형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하고,신용이 낮은 중견기업에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