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유럽 한발 앞으로…EU, 체코에 '기본권 예외' 인정

리스본 조약 걸림돌 사라져

유럽합중국 탄생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리스본 조약에 예외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체코의 요구를 들어줌에 따라 내년 1월 리스본 조약 발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U 27개국 중 체코를 뺀 나머지 회원국은 이미 조약 비준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체코 정부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고 추방된 친나치 독일계와 헝가리계 후손들이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기본권 조항에 체코를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넣기 전엔 사인하지 않겠다"며 비준 서명을 거부해왔다.

얀 피셔 체코 총리는 "클라우스 대통령이 예외 조항 인정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EU 순회의장국인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리스본 조약 발효를 위한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체코 헌법재판소에서 리스본 조약 위헌심판 청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클라우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리스본 조약 서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FT는 예상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개발도상국 · 후진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액수와 회원국별 지원액 분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는 EU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정상회의에선 EU를 이끌 첫 대통령 선임도 핵심 이슈였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예상외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전했다. 텔레그래프지는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난쟁이들의 공격' 때문에 블레어 전 총리의 EU 대통령 당선이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다.

EU 각국 정상들은 그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을 옹호하며 유럽을 분열시킨 전력이 있는 데다 유럽을 대표할 만큼 인지도가 없고,영국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가입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