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의 주인을 빨리 찾아줘 인수자가 활발히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가 주인인 기업의 인수합병(M&A)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채권단과 금융 공기업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한편으로는 이들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즐기려는 분위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

▼현정택 인하대 교수=제조업은 선두권인데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65% 정도다.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최 장관=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수출운동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제조업이 강하다. 제조업에 기반한 서비스를 수출하면 고용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수출의 고용효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제조업에 기반한 서비스 수출을 늘리면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현 교수=선진국의 내수시장이 위축돼 있다. 때문에 중국의 내수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하다. 한 · 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는 게 절실하다고 보는데.

▼최 장관=한 · 중 FTA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기찬 웨어펀인터내셔널 회장=국민들이 느끼는 경기회복 체감도는 낮다. 내수부양이 절실하다.

▼최 장관=재정이 소진돼 무리한 내수 부양책을 쓰기 어렵다. 내수는 소비와 투자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일자리는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비스분야의 규제를 더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게 내수를 살리는 정공법이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녹색성장이 제대로 되려면 에너지 절약밖에 해답이 없다. 에너지가격이 싸면 낭비되고,비싸면 절약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에너지가격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최 장관=에너지사용을 줄이려면 기술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국민들이 비싼 에너지를 쓸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원가가 반영된 요금체계로 가야 한다. 특히 전력요금은 문제가 있다. 그런 원칙에서 판단해 나가겠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는 R&D(연구개발)보다 투자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본다. 한국은 공급자인 디자이너와 수요자인 기업,정부 간에 엄청난 인식 차이가 있다. 하드웨어만 신경 쓴다.

▼최 장관=디자인산업의 활성화는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겠다.

▼허노중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지경부가 기업을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데,지원 뒤엔 반드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다.

▼최 장관=R&D 혁신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은 확실하게 바꿔놓되 그 시스템하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 다 성공하면 누가 R&D에 투자하겠나. 태양광분야에서 모럴해저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2년간 1200명 정도를 채용했다. 회계컨설팅은 사람 비즈니스다. 작년에 300만달러 정도를 해외에서 벌었는데 사람을 파견해 번 것이다. 영국은 사람 비즈니스로 엄청나게 돈을 번다. 뮤지컬 기획자,디자이너 등이 한 달에 수억원씩 벌어들인다. 우리도 고급인력을 양성한 뒤 해외에 파견해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

▼최 장관=지경부가 마련 중인 수출의 고용유발 확대방안도 주로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 분야에는 제품 수출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제2의 수출운동' 아니겠나.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녹색성장산업에 대해 정부가 범위를 정하고 녹색기술 기준을 정해 인증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녹색버블 우려가 나오다 보니 인증이 일부 기업에 국한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더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

▼최 장관=녹색기술 인증제도는 투자자들이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너도 나도 녹색을 앞세우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송진철 현대엘리베이터 사장=실적이 없다고 국내 기업들의 납품이나 진입을 막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많다. 실적이 없더라도 국산제품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최 장관=통상마찰도 고려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잠재력이 큰 중동 아프리카 등 자원이 많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 장관=자원과 연계한 수출이 중요하다. 패키지형 딜을 추진하는 것도 그래서다. 최근에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대형 유전을 확보했고,광물자원 확보도 늘어나고 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을 대형화하는 중이다.

정리=류시훈/박신영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