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플루의 국가전염병 재난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종플루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단계가 발령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르면 4일 구성된다. 또 부처별 인력 동원 계획과 신종플루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도 수립된다.

정부는 그러나 전염병 차단의 핵심인 학교 대책은 부처나 전문가별로 이견이 많은 데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지침이 각 시 · 도 교육청에 전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현 대응 수위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조기 방학이나 전국 휴교령 등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2일 치러질 예정인데 휴교를 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교과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시 · 도 교육청별로 휴업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려 10~30%의 확진환자 발생시 휴업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플루 사태가 재난 · 재해와는 달리 '보건의료,국민건강'이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 감염자 · 사망자 관리,역학조사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대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둘 예정이다.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보건소,군 등 정부 조직과 시 · 군 · 구별 대책본부를 담당하면서 행정력을 신종플루 차단에 집중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공무원 자녀가 신종플루에 걸리면 연가를 사용토록 하고 모두 소진되면 '공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염병 재난 단계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지난 7월21일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경계'를 발령했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2006년 8월 전 세계적인 조류독감 파동으로 국가전염병 재난 단계가 만들어진 뒤 최고 단계가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