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친(親)서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지속하겠다"며 '집권 2기'의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 확대 기조 유지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우리 경제는 내수,투자,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경기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긴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정말 중요하다"며 "재정의 조기 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 보완적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 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기상조임을 재확인했다.


◆친서민 정책 지속

이 대통령은 친서민 · 중도실용의 원칙 아래 '서민을 따뜻하게，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 ·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영세 자영업자 회생 지원,저소득 근로자의 소형 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되 각종 특례제도의 비과세 ·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일자리 창출 유도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을 통한 고용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기업들이 나설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다목적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론'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이 단순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 수자원 확보 사업인 동시에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목적 문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사업은 '국토 재창조 사업'이기도 하다면서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 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