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2009] "獨, 노동시장 유연성·감세 덕에 금융위기 빨리 극복"

6년전 노동계 반발 무릅쓰고 '아젠다 2010' 개혁 추진 이제서야 효과 나타나…
위기극복 모범국가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글로벌 공조 이끌어 내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3일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글로벌 인재포럼 2009' 개막 리셉션에 참석하기 직전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일독일의 행정부처 이전 후유증과 금융위기 극복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덜 받은 것은 그동안 독일이 꾸준히 추진해온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감세 정책 덕분이었다"면서"2003년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행한 경제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의 결과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적인 '독일병'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개혁이 어려운 까닭은 정책 입안과 집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차'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견해의 유권자들을 설득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은 물론 정책이 효과를 나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



▼'아젠다 2010'의 내용과 추진 배경은.

"과다한 사회보장체계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통일 후유증으로 경제 성장률이 유럽 평균 밑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실업률이 매우 높았다. 이런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소득세 ·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젠다 2010'을 추진했다. 이 계획을 저돌적으로 추진한 결과 독일 경제는 이제 위기에도 강한 체질을 갖게 됐다. "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을 텐데.

"당시 노동계는 개혁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지만 심각한 위기에 빠진 독일 경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심정도 무거웠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따라줬다. "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 경제가 좌우 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가 더 나은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성장통'이다. G20 정상회의가 새로운 세계경제 시스템의 틀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본다. "

▼각국이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다. 경제(economy),환경(environment),교육(education) 등 '3E 정책'을 항상 고려하면서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

▼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보는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경제회복 조짐이 가장 빠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투기성 짙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위기 대처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공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는.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남북 정상의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 구상은 올바른 결정으로 보인다. "

성선화/장성호 기자 doo@hankyung.com

슈뢰더 前 총리 누구

19세 때인 1963년 사민당에 입당한 골수 좌파출신 정치인이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청년사회주의연합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1998년 헬무트 콜 총리를 누르고 독일연방 총리에 당선돼 2005년까지 재임했다. 그는 총리 취임 이후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구상을 담은 '아젠다 2010'을 밀어붙였다. 이 덕분에 독일은 유럽병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