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가 3일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리스본 조약에 서명함에 따라 유럽합중국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체코 헌법재판소가 리스본 조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에 서명했다. 앞서 그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체코 정부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고 추방된 친나치 독일계와 헝가리계 후손들이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기본권 조항에 체코를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넣기 전엔 사인하지 않겠다"며 비준 서명을 거부해왔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긴 마라톤을 하면서 수많은 허들을 통과해왔지만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자축했다. 이날 체코의 비준에 따라 리스본 조약은 다음 달 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유로화 사용을 통한 EU의 경제 통합에 이어 정치 통합이 가능해진다.

2년6개월 임기의 EU 대통령과 함께 국제 외교무대에서 유럽의 권익을 대변할 외교대표직도 신설된다. EU 회원국들은 이달 중순쯤 EU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임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다. 초대 EU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럽재판소(ECJ)는 개별 국가 법률보다 상위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