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3대 불가론' 앞세워 세종시 수정 공식화

기자회견서 '로드맵' 제시
행정 비효율·유령도시 우려·통일수도 혼란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 성격의 기자브리핑을 한 것은 세종시 논란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가 자칫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정부의 공식 입장과 향후 로드맵을 공개，공식화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의 3대 수정 불가피론

정 총리는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원안대로 하면 자족기능 용지가 도시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자칫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 다음으론 행정의 비효율성을 들었다. 수도 분할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통일이 되면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9부2처2청)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자족기능을 갖춘 전혀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에서도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면밀히 연구해왔다"며 "충청인들의 제안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의식,"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다"며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 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세종시 '3대 기준'제시

이 대통령이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기관(9부2처2청)을 이전하는 현재의 원안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수정안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국가경쟁력,통일 이후 대비,해당 지역 발전 등을 제시한 것도 정 총리의 수정안 불가피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세종시 문제를 야당 등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신뢰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행보가 이제부터 본격화된 것"이라며 "여론 숙성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는 것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홍영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