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대체 공휴일 긍정 검토해야"

국회 대정부 질문
"금품 제공하고 납북자 송환 독일 방식 검토해보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대체공휴일 도입을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 · 통일 ·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휴일 수를 조정하는 것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먼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 쉬도록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정 총리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기존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그랜드바겐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장해온 포괄적 패키지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괄타결방식 간 차이를 묻는 민주당 김충조 의원의 질의에 "그랜드 바겐은 포괄적 패키지나 일괄타격 방식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미국 국무부의 그랜드바겐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한 내용의 다른 이름인데 미국 실무자들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고 양국 간 일시적 소통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며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도 그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여부에 대해 정 총리는 "남북간 비밀접촉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서독이 독일 통일 전 동독 정치범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환 및 상품 등을 동독에 제공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만 그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변화가 주목된다. 현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한국판 프라이카우프'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질의에 "독일의 경우와 같이 한국판 프라이 카우프를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를 송환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