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APEC과 코리아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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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15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오바마 미국 대통령,하토야마 일본 총리,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APEC의 장 · 단기 목표인 무역 · 투자 자유화,지역경제통합과 함께 세계 경제위기 극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호주 등과 함께 주요 20개국(G20)에도 포함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캐나다의 하퍼 총리와 함께 여타 정상들의 논의를 종합하는 역할을 요청받은 이 대통령은 2010년 G20 의장 자격으로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재편에 대비해 G20가 중점 수행해 나갈 사항들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APEC과 G20 간 가교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지정학적 리스크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호기를 맞고 있다.
1989년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아 · 태국가들간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APEC은 창설 이후 줄곧 '개방적 지역주의'의 모토 아래 무역 · 투자 자유화와 시장 개방을 추구해 왔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지속적 성장을 해 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APEC이 추구해온 무역 · 투자 자유화와 비즈니스 원활화 작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 투자 자유화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온 아 · 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문제는 물론,역내 기업들의 활동을 보다 '빠르고(faster) 저렴하며(cheaper) 용이하게(easier)'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 · 중 · 일과 ASEAN,대만 등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이 축적한 외환보유고는 세계 총 외환보유고의 44%가 넘는 3조9000억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동아시아는 보다 더 큰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동아시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주(美洲)와 대양주의 일부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APEC의 역할 증대도 기대되고 있다. APEC은 우리가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동아시아와 미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무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ASEAN+3,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이어 신아시아 외교구상에 추동력을 배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2008년의 경우 APEC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64%인 55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90%에 달하므로 APEC 회원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가 넘는다.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금년 3분기에 지난 분기에 비해 2.9%나 성장했다. 올해 3분기까지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 흑자는 전체 흑자 308억달러의 70%인 214억달러에 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경제질서의 재편에 대비,APEC의 향후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무역 · 투자 자유화와 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려는 것도 따지고 보면 APEC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명환 < 외교통상부 장관 >
우리나라는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호주 등과 함께 주요 20개국(G20)에도 포함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캐나다의 하퍼 총리와 함께 여타 정상들의 논의를 종합하는 역할을 요청받은 이 대통령은 2010년 G20 의장 자격으로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재편에 대비해 G20가 중점 수행해 나갈 사항들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APEC과 G20 간 가교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지정학적 리스크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호기를 맞고 있다.
1989년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아 · 태국가들간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APEC은 창설 이후 줄곧 '개방적 지역주의'의 모토 아래 무역 · 투자 자유화와 시장 개방을 추구해 왔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지속적 성장을 해 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APEC이 추구해온 무역 · 투자 자유화와 비즈니스 원활화 작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 투자 자유화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온 아 · 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문제는 물론,역내 기업들의 활동을 보다 '빠르고(faster) 저렴하며(cheaper) 용이하게(easier)'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 · 중 · 일과 ASEAN,대만 등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이 축적한 외환보유고는 세계 총 외환보유고의 44%가 넘는 3조9000억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동아시아는 보다 더 큰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동아시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주(美洲)와 대양주의 일부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APEC의 역할 증대도 기대되고 있다. APEC은 우리가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동아시아와 미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무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ASEAN+3,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이어 신아시아 외교구상에 추동력을 배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2008년의 경우 APEC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64%인 55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90%에 달하므로 APEC 회원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가 넘는다.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금년 3분기에 지난 분기에 비해 2.9%나 성장했다. 올해 3분기까지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 흑자는 전체 흑자 308억달러의 70%인 214억달러에 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경제질서의 재편에 대비,APEC의 향후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무역 · 투자 자유화와 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려는 것도 따지고 보면 APEC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명환 < 외교통상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