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합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정치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통합노조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통합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주최 측 800명，경찰 600명 추산)를 가진 후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통합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단체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으며,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공무원의 장외 결의대회 개최와 민주노총 집회 참가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조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치색이 짙은 집회에 참석한 만큼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 몇 명이 참가했는지，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경찰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규정 등 실정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지난 9월22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노총 가입을 의결했고，지난달 30일 가맹 신청서를 제출해 이달 3일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맹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경찰 추산 1만6000여명(주최 측 4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또 전날인 7일에는 한국노총이 같은 장소에서 경찰 추산 6만명(주최 측 추산 15만명)이 참여해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집회 후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정리집회를 하고 오후 4시께 자진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조합원이 몸싸움을 보였고 일대 교통이 정체를 보였지만 비교적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두 집회에서 양대 노총 지도부는 내년 초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