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선사 8곳 사업전환 유도…선박제작금융 연내 5000억원 늘려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에 선박용 블록을 제작 납품하던 부산의 A사는 조선업 호황이던 2005년께부터 배를 직접 건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년 말 터진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다 결국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앞으로 A사처럼 돈이 모자라 선박 건조를 포기한 중소 조선사들도 회생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위험평가에서 C(워크아웃 대상)，D(퇴출 대상)등급을 받은 8개 중소 조선사가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 · 해운산업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8개 조선사는 현행 사업으로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이들 기업이 과거의 블록공장 등으로 사업을 재전환하는 길을 터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박펀드가 선박을 매입할 때 투자하는 구조조정기금의 비율을 최고 60%로 높이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조선 · 해운산업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은 기존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우량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 위기 이후 회복기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또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한 네트워크 대출의 미집행액 5000억원을 활용해 우량 조선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선박제작금융을 확대 · 집행한다.

수출보험공사는 아울러 현행 △1년간 수출실적 1조원 이상 △신용등급 B 이상 △차입금비율 200% 이하 등인 조선사에 대한 현금결제보증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선사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들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은의 '직접대출'과 수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을 묶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선가 하락으로 선주사들이 수은의 LTV(선박금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요건을 사실상 지킬 수 없게 된 점을 감안，선주가 부담할 추가 담보제공액의 일정액을 수은과 수보가 협의해 한시적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운사 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선박펀드가 선박을 매입할 때 투자하는 구조조정기금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고 6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박펀드의 매입 대상도 기존 운항 중인 선박에서 건조 중인 선박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추가 선박 매입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1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시훈/김동민/장창민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