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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시기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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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어제 부실 조선사와 해운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조선 ·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좀더 속도를 내고 동시에 일시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만큼 조선 · 해운업에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선박수주는 사실상 중단된 데 이어 글로벌 해운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휩싸이면서 기존 수주 계약마저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지난 2003~2008년 호황기의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올해 들어 1~9월까지 선박발주량은 전년도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국내 조선산업이 신규 수주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수주잔량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위기감을 반영,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업계의 의견이 추가돼 나온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8개 부실 조선사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전환(수리조선소, 블록공장 등)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어차피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면 때를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야만 우량 조선사 등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이는 해운사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이와 함께 조선산업과 해운업 모두를 위해 선박금융의 선진화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내 조선사에 대해 선박을 발주한 선주들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앞으로 선박건조시장은 빠르게 구매자 우위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다각화나 핵심원천기술 확보 못지않게 선박금융이 중요한 경쟁력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거듭 말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구조조정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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