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갔다. 지금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일부에서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기존의 선진국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었고，과거 G8 국가의 해결능력은 이번 경제위기 앞에서 무력해졌다.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탄생한 것이 G20 회의이다. 사실 G20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사안에 따라 G8 확대회의가 개최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G20 회의는 당분간 정례적으로 열리게 됐다. 한국은 차기 G20 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이번 경제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게 될 G20 회의는 재정 금융분야가 주요 이슈이다. G20 국가간 재정 금융분야 협력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과 고용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향후 1~2년 이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주요 선진경제국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될 때，새로이 전개될 세계경제 질서는 무엇인가. 우선，경제위기를 극복한 후에 과거의 G8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체제도 그대로 갈 것이고 과거 그 선진국들이 형성한 영향력 아래에서 세계경제가 과거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G20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새롭게 짜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에서의 G20 회의는 이러한 점에서 기로가 될 것이다. 내년 G20 회의에서 한국은 캐나다와 공동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역할이 단순히 G20 회의를 유치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하는데 그치고，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 행사는 일회성 홍보에 그치고 말 것이다.

최근 OECD에서의 화두는 녹색성장이다. 지난 4월 장관급회의에서 한국이 제창한 녹색성장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며 동조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OECD는 차기 주요 연구과제로 녹생성장을 선정했다. 사실 우리가 주창한 녹색성장의 개념과 비전，전략과 실천과제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통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구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그룹인 OECD의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기저로 해 이에 대한 국제적인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이번 CSTP 총회에서 독일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기후변화，에너지 문제，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라는 것이 다름 아닌 녹색성장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과학기술 이슈이며，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성장이 한국 국경 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의 화두로서 발전하는데는 과학기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년도 G20 회의에 한국은 녹색성장의 근간을 이루게 될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의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차기 G20 회의는 한국이 선진화를 이룩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신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