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을 놓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시각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최 장관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민간투자가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장려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며 "(임투세 공제를) 한꺼번에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임투세 공제) 혜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투자한 것"이라며 "임투세 공제를 폐지하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기업들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 장관은 우회적으로 최 장관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투자세액공제'가 아니라 '임시'를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의 투자세액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원천기술 개발 등과 같이 기능별 투자세액 공제로 지원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임투세 공제 혜택 범위를 놓고도 온도 차이를 보였다. 윤 장관은 "임투세 공제가 20년간 시행되면서 대기업의 보조금으로 변질됐다"고 말한 반면 최 장관은 "임투세 공제 혜택이 대기업으로 간다 해도 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