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신흥국 이익 반영돼야"…호세 비날 IMF 통화자본시장 국장

G20(주요 20개국) 논의에서 외환시장 안정 등 신흥시장국 이익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세 비날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국장(사진)은 1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IMF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G20 개혁과제: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 방향' 컨퍼런스에서 "강화되는 금융 규제로 신흥국의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국제표준을 마련할 때 신흥국들이 선진국만큼 IMF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예로 "개도국의 증권시장 발전이 현재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 규제 강화의 물결 속에서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글로벌 금융사에 대한 모국에서의 규제 상황이 진출국 금융감독당국에 제대로 전해지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G20의 이니셔티브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신흥시장국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한국 등의 신흥시장은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돼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쉬운 것은 G20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이 대부분 선진 시장의 관심사에 치우쳐 있어 신흥시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적절한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확대 노력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처럼 외환시장을 개방한 나라는 불안정성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IMF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에드윈 트루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전 미 국무부 차관보)은 금융사의 규모가 클수록 망하지 않는 '대사불사'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형 금융사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자본부담금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개선안을 조합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와이 마사히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원장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84개국의 건전성 감독 편제를 분석,84개국 가운데 48개국(57%)이 중앙은행에 은행감독 권한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개 이상 감독기구가 있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중앙은행이 은행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