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인이나 기업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 자격사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둘째날 회의에서 의료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약사 한약사는 약국 한 곳만 설립할 수 있도록 영업이 제한돼 일부 대형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이 소규모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소유와 관리를 분리해 약사 자격증이 없는 개인 및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KDI는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약사회와 각 지역 약사회 관계자 100여명은 이날 공청회에서 "영리법인 약국 설립,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 등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자격사 개선 방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시위에 이어 행사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결국 이날 의료분야 공청회는 무산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