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 균형발전보단 국제경쟁력 향상에 초점"

한국경제학회 '세종시' 세미나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의 수를 줄이는 대신 교육,과학,비즈니스 기능을 확충해 도시의 자족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지역학회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정책 세미나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키로 한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할 경우 행정 효율성 저하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수도권 인구가 세종시로 이주할 가능성보다는 충청권 내 인구가 세종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행정 효율성 저하를 막으면서 균형발전 효과를 얻으려면 행정기능보다는 교육 및 과학 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로 만드는 게 낫다"고 진단했다.

반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간 형평성에 집착해서는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없고 균형발전도 달성할 수 없다"며 "프랑스 등 선진국은 성장률 둔화와 재정 악화를 경험하면서 균형발전보다 대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